- 양측 모두 사실상 예타면제 동의
- 지역사회, 여야와 간담회 추진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가덕신공항 사업이 이번 대선 정국에도 또다시 소환됐다. 이 사업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치가 아닌 행정의 영역이 됐지만 특별법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조항의 해석 여부를 놓고 거대 양당이 연일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는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이같은 분위기를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대항항 전망대에 항공기 모형이 설치돼 있다. 국제신문DB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을 비판했다. 송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윤 후보께서 부산에 오셔서 ‘신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하겠다’고 한 말씀은 고마운데, 이미 이 절차는 민주당이 주도로 법이 통과돼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2003년도에 동남권신공항이 제기됐는데, 무려 18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무산시켰던 것을 저희 민주당 정부가 강력히 주장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운을 뗐다. 송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시 발언을 일일이 되새긴 뒤 “특별법이 통과될 때 반대투표를 한 분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 대표는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17일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추진하자’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 공약에 포함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현안을 지원 사격했다. 부산선대위는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의 강한 의지가 돋보인 공약”이라며 “윤 후보의 ‘화끈한 결단’에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모아 부산발전’을 외치기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가덕신공항국민행동본부 등은 여야 대표를 초청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제로 각각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행동본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는 오는 22일 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는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