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유치 땐 55보급창 이전 명분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예산 확보
- 산업은행 이전 정부계획 포함 땐
- 은행 측도 노골적 반대 못할 것”
지난 15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12개 부산 공약’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난제를 망라하고 있다. 이중 가덕신공항 추진은 10여 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지만, 도심에 있는 미 군사시설인 55보급창·8부두 이전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은 첫걸음도 떼지 못해 대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물론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와 상임위에 소속된 부산 의원들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성공’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현실화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55보급창이 있는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1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엑스포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의 이전의 명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미군도 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 지역 주민의 반발도 엑스포 개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전망했다. 그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이전 지역에 먼저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나중에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큰 틀에서 추진하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산업은행의 소관 상임위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다가 보류시켜 놓은 상태다. 차기 정부에서 산업은행을 포함시켜 추진하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다른 기관과 함께 이전을 추진하면 산업은행 측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고 낙관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금융중심지 사업의 마지막 퍼즐로 인식된 부산의 숙원 과제다. 직원만 3300여 명에 5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지역 경제 효과만 연간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한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산 공약 |
1 |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2 |
예타면제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
3 |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
4 |
경부선 철도 지하화 |
5 |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
6 |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7 |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및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
8 |
블록체인 특화도시,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
9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
10 |
해사 전문법원 설립 |
11 |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
12 |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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