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제재 일주일 만에 맞불 카드
- ICBM 발사로 무력시위 가능성
- 한반도 긴장감…정부 “예의주시”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사진)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지만 얻은 게 없자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알렸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에서 ICBM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돌아오는 김일성 출생 110년(4월15일)과 김정일 출생 80년(2월16일) 행사를 치르기 위한 문제도 논의됐다. 통신은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돌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회의 발언은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정치국의 주요 결정 내용만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 “일련의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의도나 다음 조치를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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