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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듣는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70년 된 노동법 제 구실 못해 개정 필요… 주 4일제로 가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박태우 서울정치부장
  •  |   입력 : 2022-01-24 20:21: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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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임은 장애인 등 약자 대변
- 모든 노동자 보호 신노동법 도입
- 개헌안에 ‘분권 국가’ 명시할 것
- 노동이사제 민간까지 확대 필요
- 부울경 발전, 디지털 중심 돼야

심상정 대선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과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심상정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 참석해 비주류의 대변과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 후보 공동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정의당만의 공약은 무엇인가.

▶1호 공약이 신노동법과 주 4일제다.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적용받는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 주 4일제는 2030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또 최저 시민소득 100만 원, 심상정케어로 제시된 의료비 상한액 100만 원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것을 명시하자,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갖는 것으로 명시하자, 법령제정권 중 지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지방이 함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방 정부에 중앙의 행정권을 배분한다는 내용도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 재정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은 있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다. 수지 불균형은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용돈연금 문제는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은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종합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이다.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경영이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실망을 드렸고, 총선 이후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토론의 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서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심 축으로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 부문에서 동일한 노동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동일 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부터 차별 해소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은 생산성 향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 발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은 디지털이다. 부울경 지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금속이 주력인 지역이다. 탄소 기반 경제다. 지금 탈탄소 전환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그 무엇이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인터뷰=지역언론인클럽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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