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합의된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 추진
- 남부 초광역경제권 ‘메가리전’ 구축
- 권역별 인프라 공유대학 체제 추진
- 지역신문 소생 발전기금 대폭 확대

# 국민의힘 윤석열

- 개헌, 국민적 합의 형성 선행 조건
- 중앙권한 이양 지자체 자율성 보장
- 소멸위기 지역 재정보전 장치 마련
- 지역 언론사 온라인 기반조성 지원


-1987년 9차 개헌은 더이상 21세기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 및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이하 이)=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입니다. 개헌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신협에 서면 답변을 보낸 직후인 지난 24일 연합정부론 다당제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정치개혁안을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도 같은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이하 윤)=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법인세 및 기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지역 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농촌 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더욱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향후 전국화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윤=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 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으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 권한을 지방 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민청’ ‘다문화청’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이=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함께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합니다.

▶윤=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고,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의 결혼·출산의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기금과 특별법을 각각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안이 있습니까.

▶이=지역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부축에 이어 강호(강원 호남)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입니다.

▶윤= 법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이=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윤=우선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온라인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대립하기보다는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비(非)수도권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권역별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고,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해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윤=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지방분권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해 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윤=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제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 분산을 통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시대를 여셨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청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부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및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했습니다. 세종정부청사, 혁신도시의 구상 등은 우리 문재인 정부로까지 이어져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상생, 고른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저의 의지와 약속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의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이재명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윤=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합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들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