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강경태 공동정책본부장

- 산업銀·수출입銀 등 이전 고려
- 지역인재 채용 50%까지 확대
- 남부권 수도 조성해 균형 발전

민주 강경태 공동정책본부장

현재 대한민국은 인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중 확실하고 검증된 방안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입니다. 금융 영화 영상 등 1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200여 개 기관 중 부산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부산 이전이 완료돼야 지역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공약이행률 95% 실적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바로 전국 균형발전입니다. 그 핵심이 영남과 호남에 남부권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 중 새로운 남부수도권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관의 이전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비전인 품격 있는 해양도시 건설에 기여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강화 ▷부산지역 경제사회발전의 시너지 효과 ▷기존 금융·해양수산·영화영상 혁신도시 기능 강화 등 4대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부산이전은 세 개의 축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금융혁신도시를 지향합니다. 현재 고려되는 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은행 한국벤처투자 수협중앙회 등입니다. 산업은행은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크게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첨단화에도 중추기능을 담당합니다. 산업은행은 또한 부울경 핵심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를 중점 지원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중국 등은 산업구조에 맞게 복수의 산업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이전이 장기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우리도 부울경지역에 특화된 제2의 산업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부울경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자금과 정책의 획기적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부산신항과 울산항 및 경제자유구역 등 한국 수출입 전진기지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켜 부산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가는 허브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 해양수산도시로, 해양법률 서비스산업의 극대화와 해양물류산업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덧붙여 해운거래소를 부산에 신설해 해양물류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해양환경공단의 이전과 부울경항만공사의 통합 신설도 임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시아 최대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부산위상 강화를 위해 영화영상 클러스터를 연계한 영화 영상 게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이전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박물관 등의 신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추진과 함께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지역인재 채용기준 30%를 임기 내에는 50%까지 반드시 달성합니다.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부산에 이전해 최소 1만2000명의 고용효과 발생 및 경제구조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신라대 교수


# 국힘 홍태호 미래정책부단장

- 산업은행 본점 이전 강력 추진
- BIFC 3단계사업 4000억 투자
-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국힘 홍태호 미래정책부단장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재 이탈이 가속화합니다. 결국 한 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지방은 단순한 관광지,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있어 현 정부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계획 공약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국가균형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 부산은 금융특구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을 살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금융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산업생태계 지원과 정책 개발에 특화돼 부산의 기계 조선 소재 및 부품 등 기존 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의 벽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이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수도권 중심의 시각으로 이제는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의 센텀은 세계적인 도시의 섹터로 손색이 없으나, 산업부분이 관광과 마이스 산업 외에는 성장세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섹터의 특징은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금융서비스업이 발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블록체인기반 부동산 산업,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등을 육성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라는 명제를 국가 아젠더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본금 30조 원 규모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부산에서의 의무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8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디지털 밸리 구축에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공약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부산의 금융공기업 이전의 완성과 디지털금융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산은 홍콩 뉴욕처럼 금융 항만 관광의 중심이 돼 명실상부한 한국의 제2의 도시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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