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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이젠 실천이다 <3> 가덕신공항 건립

가덕 2029년 개항과 정치논쟁 차단…빠른 예타면제에 달려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2-03-14 19:44: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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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약 미래물류 플랫폼의 핵심
- 인수위 핵심과제로 선정 필요성
- 지연땐 지방선거 또 쟁점화 우려
- 尹당선인 의지 갖고 밀어붙여야

- 부산시는 이달 안에 성사 기대감
- 통합 LCC본사 유치해야 시너지

800만 부울경의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실행 의지만 남은 것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무조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가덕신공항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 ‘국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공항 특별법이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29년 개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착공하면 2029년 지역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가덕신공항 성공을 위한 대선공약화를 통해 부산을 미래 물류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운행 공항, 예타 면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여야 간 신공항 공약엔 차이가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에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내용이 없고, 특별법에도 2029년 개항 의무 조항이 빠져 있다.

지역 사회는 가덕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격상시켜 인천공항 기능 마비에 대체할 수 있는, 항만·물류 거점공항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타 면제로 2029년 개항 박차

지난해 2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출정식’에 참가한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소속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덕신공항 염원의 벽’에 각자의 염원을 작성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기재부에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했다.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여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한 핵심 키는 예타 면제다.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문제가 다시 지역 간 정치 쟁점화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타 면제 결정으로 논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16일 마무리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예타 면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사타 결과에 상관없이 예타 면제가 필요하겠다고 한 만큼 시는 3월 예타 면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여러 차례 “가덕신공항 건설이 사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면제를 반대한다고 해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최근 ‘가덕신공항 조속건설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다음 달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 결정 뒤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사타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시할 부분을 찾아 내년부터 추진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기재부와 대통령 인수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달 안에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의 사타 결과가 나오면 가덕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새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덕신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LCC 유치로 마침표

지역 정치권은 대선 기간 신공항 관련 양대 정당과 부울경시민단체 대선공약 확인회의에서 올해 안에 (가칭)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권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침을 겪은 만큼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천국제공항도 공항공사 설립 전 건설공단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

지역 사회는 정부가 통합 LCC 본사 지방공항 유치에 관해 이행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에 통합 LCC 본사가 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에 운항 베이스를 둔 항공사가 없으면 24시간 운영 관문공항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통해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신라대 항공대 김재원 학장은 “가덕신공항의 성공은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결정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조건부 통합을 허용한 만큼 연내 통합LCC 문제도 정리될 예정으로 최대한 빨리 통합 LCC 부산유치 100만 명 서명운동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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