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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이젠 실천이다 <4> 부산엑스포 유치

엑스포 막강 지원체계 등 尹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추진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3-15 19:50: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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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의지가 유치 여부 좌우
- 북항사업 서둘러 경쟁력 높이고
-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도 힘 보태

- BIE 개최지 선정일 미뤄진 만큼
- 유치계획서 완성도 만전 기해야
- 부산시 전담기구 설치도 협력을

국가사업이자 부산의 핵심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강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부산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치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유치 성공을 이끌 것인지, 각종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정책·인적·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신문은 15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과 과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정부 지원 없이 난제 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지원은 엑스포 유치 활동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최재철 의장이 지난해 9월 국제신문 등이 주최한 엑스포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한 말이다. 국가 정상의 유치 의지가 표면화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자체(부산)가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최 의장의 이런 언급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 의지가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산항 북항 일원에 조성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행사장 조감도. 부산시 제공
박람회연구회 이각규 회장은 “부산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러시아(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점차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지만 이는 판세 분석일뿐 부산이 개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난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향후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크게 ▷새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유치 활동 체계 구축 ▷BIE에 제출할 ‘최종 유치계획서’ 완성도 제고 ▷시 전담조직(‘유치추진본부’·한시기구) 설치 ▷개최 부지(부산항 북항 인근) 경쟁력 제고 및 교통 인프라 조성 ▷해외 유치교섭 활동 극대화 등이 꼽힌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 과정이 지지부진한 과제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BIE가 부산 실사를 진행하는 내년 1분기(예상)나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되는 2023년 말(확정)까지 신속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엑스포 유치, 최우선 어젠다 돼야

이들 과제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유치 활동 체계가 본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다행히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시는 자체 엑스포 관련 인력을 인수위나 TF에 투입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최우선 국정 어젠다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 역시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하면 ‘부산 세일즈’ 활동에 더 강력한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 추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역점 사안이다.

현재 북항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BIE의 부산 실사가 애초 올해 9월에서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중으로 연기돼 ‘예타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실사가 진행되기 전 개최 부지의 경쟁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예타 종료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정부의 엑스포 유치 의지가 강하다면 예타 신속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인 예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는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부산엑스포 유치의 키워드이자 행사 개최 시 국제 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달 중 발표될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이후 결정될 ‘예타 면제’ 여부가 조속 추진의 최대 관건이다. 만약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부산대 김이태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은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고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공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치계획서, 尹정부서 완성될 듯

최종 유치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새 정부의 몫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BIE에 유치계획서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일정이 늦춰지면서 제출 시점을 올해 9월로 미뤘다. 유치계획서 완성 주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셈이다. 최종 유치계획서는 BIE 회원국들이 대한민국(개최국)과 부산(개최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다른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산의 장점을 유치계획서를 통해 회원국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엑스포 유치 관련 전담조직을 시에 설치하는 문제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허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해외 유치교섭 활동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외교망을 풀가동하거나 관련 부처의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위한 당면 과제

현안 

 추진 사항 및 쟁점 내용

새 정부 유치활동 체계 구축 

 최우선 국정 어젠다로 채택. 대통령 중심 유치지원위 운영

개최 부지 및 인프라 조성 

 북항 2단계 사업 예타 신속 추진.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최종 유치계획서 완성도 제고 

 제출 시점 5월→9월로 연기.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 예정

해외 유치교섭 활동 극대화 

 산업부 등 외교망 풀가동. 관련 부처 해외 네트워크 적극 활용

부산시 전담 조직 설치 

 ‘유치추진본부’ 한시 구성. 행정안전부의 신속 허가 필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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