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정자율성 확보가 분권 핵심, 지방정부 과세 자주권 높여야”

전문가 조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2-03-16 19:44: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지향
-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도 필요

재정 분권은 지방 분권의 핵심 열쇠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 재량권을 늘리는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로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약속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이 무산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차츰 개선됐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목표로 재정분권 강화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6일 국제신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근접하게 마련해놓은 재정분권을 6 대 4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와의 권한 조정, 제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문제, 현재 전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지방정부 몫을 확보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지방세 확대보다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차기 정부는 지방재정, 지방세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였다”면서 “재정분권 측면에서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질적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이나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로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의 세수집중도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