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정자율성 확보가 분권 핵심, 지방정부 과세 자주권 높여야”

전문가 조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2-03-16 19:44:5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지향
-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도 필요

재정 분권은 지방 분권의 핵심 열쇠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 재량권을 늘리는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로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약속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이 무산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차츰 개선됐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목표로 재정분권 강화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6일 국제신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근접하게 마련해놓은 재정분권을 6 대 4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와의 권한 조정, 제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문제, 현재 전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지방정부 몫을 확보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지방세 확대보다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차기 정부는 지방재정, 지방세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였다”면서 “재정분권 측면에서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질적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이나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로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의 세수집중도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