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지향
-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도 필요
재정 분권은 지방 분권의 핵심 열쇠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지자체 재량권을 늘리는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로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약속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이 무산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차츰 개선됐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목표로 재정분권 강화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6일 국제신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근접하게 마련해놓은 재정분권을 6 대 4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와의 권한 조정, 제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문제, 현재 전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지방정부 몫을 확보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지방세 확대보다 과세자주권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차기 정부는 지방재정, 지방세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였다”면서 “재정분권 측면에서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질적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이나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로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주택분 재산세 개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의 세수집중도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