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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이젠 실천이다 <5> 균형발전 업그레이드

중앙·지방정부 권한 조정해 주요정책 ‘사전협의’ 확대를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3-16 19:47:5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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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자치분권 2.0 열었지만
- -개헌 불발·재정 혁신 실현 한계
- 제도 정착·체화, 尹정부 과제로

- 부울경메가시티 등 광역경제권
- 특구 조성 위한 민간 기업 유치
- 자치분권 뒤따라야 시너지 가능

비정상적인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은 차기 정부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14일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절박한 현실 인식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서 균형발전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균형발전 공약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특위를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는 로드맵을 짜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이 주요 국정 과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사진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달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자치분권 2.0시대 정착 시험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등 많은 제도적, 실질적 발전을 이뤘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조례 발안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개헌의 불발로 분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 재정분권 목표였던 국비와 지방비 비율 7 대 3 달성 실패 등 한계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 2.0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균형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 “(지방정부에)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정책을 사실상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정부협력회의의 내실화도 관건이다. 지방정부를 국정 운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격상시킨 법정 기구로, 분기별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도지사들 사이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도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제도화하고, 주요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으로 의제설정 단계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

윤 당선인의 균형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강소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연계하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돕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개방형 융합연구를 지원해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앞서 대선과정 TV토론회에서 미국 아마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를 공모를 통해 버지니아로 정했다”며 “버지니아는 100년간 부지 무상 임대, 법인세 장기 면제, 인력 공급 등의 조건을 내세워 유치했는데, 한국의 지방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윤 당선인도 집권하면 통합정부로 가겠다고 했는데 통합을 하려면 통치구조에 대한 행정개혁적 차원의 큰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권한과 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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