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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미국과 장기적 대결 준비…ICBM 등 핵무력 강화에 역점둘 것”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3-28 19:42:3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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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도 “추가도발 가능성”

통일부와 외교부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지난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북한이 추가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정부에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도발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시험 발사 성공을 과시하고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파괴가 공식화됐고 강 대 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분 아래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4월 중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목한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11일),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13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등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등 모든 우방국은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엔 강력히 대응하되, 외교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던 입장을 철회한 셈이다. 그는 “4월 초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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