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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의회 4인 선거구 1곳 신설에 소수정당 반발

시의회 획정안 확정… 2인 44→39곳, 3인 23→25곳

4인은 당초 10곳서 대폭 후퇴, "바꾸기엔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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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중심으로 올린 잠정안을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27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부산녹색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획정한 선거구 안을 비판했다. 김민정 기자
부산시의회는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획정안을 보면 기초의원 수는 4년 전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를 더해 모두 182명(지역구 157명, 비례대표 25명)이다. 다만 인구 증감에 따라 의석수는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에서 1명씩 줄었고, 기장군 동래구 사하구에서 1명씩 늘었다. 해운대구는 2명이 증가했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44곳에서 39곳으로 줄고, 3인 선거구가 23곳에서 25곳으로 늘었다. 한 곳도 없던 4인 선거구는 1곳(기장군 나 선거구)이 생겼다. 앞서 시 선거구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본회의 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 제시안을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의 없이 가결되면서 기초의회 선거구가 이같이 확정됐다. 기초의회 선거구 확정은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선거구획정위가 안을 만들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이 있는 광역의회에 넘기면 광역의회가 조정 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 정치권에서는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에, 중대선거구라 불리는 3·4인 선거구는 그 외 정당에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선거구 전격 도입을 주장해 여야가 씨름했으나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4인 선거구를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시 선거구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확정해 시의회로 넘겼다.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시의회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결국 중앙당의 결정을 따른 모양새가 되자 지역 소수정당은 반발했다. 특히 4인 선거구 10곳이 1곳으로 준 것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던 6·1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부산녹색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시의회가 4인 선거구 없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양당이 4년 간격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구·군의회로부터 받은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대폭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산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으로 실시한 만큼 부산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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