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코로나 손실 지원·부동산 세제 완화…탈원전은 폐기

분야별 주요 내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03 20:05:3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확대
-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 등
- 정비사업 제도 합리적 조정 예상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 軍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
- 월 200만 원 원안서 후퇴 지적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1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 선정됐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과 채무조정 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엔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두 축으로 내세웠다.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에 나서며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와 종합부동산 체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하는 틸원전 폐기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부산에서 반대가 거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 해법과 관련해선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복지 개선과 관련해선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원안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새 정부 6대 국정 목표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2. 2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6. 6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7. 7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8. 8"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9. 9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10. 10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1. 1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2. 2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6. 6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9. 9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10. 10‘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3. 3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6. 6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9. 9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10. 10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 1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2. 2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6. 6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7. 7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8. 8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9. 9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0. 10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