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확대
-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 등
- 정비사업 제도 합리적 조정 예상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 軍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
- 월 200만 원 원안서 후퇴 지적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1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 선정됐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과 채무조정 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엔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두 축으로 내세웠다.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에 나서며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와 종합부동산 체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하는 틸원전 폐기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부산에서 반대가 거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 해법과 관련해선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복지 개선과 관련해선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원안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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