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맞서 ‘유사시 韓 핵 제공’ 명시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가동
- 美핵잠수함 등 전개 구체화 전망
- 안보 중심서 경제 협력으로 확대
- 中 견제의미 담겨 반발 부를수도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 양국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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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핵우산 탄탄해진다
북한이 최근 제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EDSCG가 조기에 가동되면 확장억제 제공 액션플랜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치동맹 강화, 대중관계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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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또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강력한 방점을 찍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강조됐다. 그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하기로 한 한국의 선택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보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내 한 전문가는 “한국의 IPEF 참여는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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