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핵에는 핵’ 대응 천명…경제·기술동맹 확대로 한중관계 숙제

회담 의미와 과제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22 20:21:3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北 맞서 ‘유사시 韓 핵 제공’ 명시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가동
- 美핵잠수함 등 전개 구체화 전망
- 안보 중심서 경제 협력으로 확대
- 中 견제의미 담겨 반발 부를수도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 양국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우산 탄탄해진다

북한이 최근 제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 및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EDSCG가 조기에 가동되면 확장억제 제공 액션플랜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치동맹 강화, 대중관계 숙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또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강력한 방점을 찍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강조됐다. 그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하기로 한 한국의 선택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보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내 한 전문가는 “한국의 IPEF 참여는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