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서구 여야 공약 ‘하단~녹산선 지하화·조기준공’ 동시 추진 어렵다

강서구청장 후보 노기태·김형찬 공약 팩트체크

타당성 재조사 땐 공기 늘어날 가능성

2029년 조기완공? 애초 계획이 그 시기

저심도 공법으로 예산 절감? 장담 못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강서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자연스럽게 선거 출마자들의 말과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찬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조기 준공·지하화’를 내걸었다.
강서구 지하철. 국제신문DB

구체적으로 노 후보는 명지 구간의 지하화와 조기 착공, 김 후보는 ‘저심도 지하철’을 통한 지하화와 조기 준공을 선언했다. 현재 이 사업은 총 11개 역사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상 경전철로 계획됐다. 두 후보는 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평가가 끝나는 대로 공법을 지하화로 변경해 실시설계를 받도록 해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국제신문은 두 후보의 공약을 팩트체크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6단계 척도(전혀 사실 아님·대체로 사실 아님·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사실·판단 유보)를 활용해 두 사람의 핵심 공약을 평가했다.

●①‘2029년 조기 완공’→대체로 사실 아님

조기 준공을 공약한 두 후보는 모두 2029년을 준공·개통 연도로 잡고 있다. 그런데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설정한 준공 목표 연도가 2029년이다. 두 후보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시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한 2029년까지 하단~녹산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국 두 후보는 ‘정상 추진’을 약속한 셈이다.

●②‘타당성 평가 이후 지하화 논의로 전환 가능’→사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평가가 시작돼 오는 7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평가에서 대략적인 사업비와 비용 대비 편익(B/C) 등이 산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이때 실시설계용역은 기본계획수립 때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시 역시 교량을 세우는 지금의 공법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③‘저심도 지하철로 비용 절감·공기 단축’→절반의 사실

저심도 지하철은 10~20m씩 땅을 파는 기존의 도시철도 공법의 대안이다. 5~10m만 파 따로 대합실 없이 승강장 바로 옆에 철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파내야 하는 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목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짧아진다. 문제는 상수도관이나 통신망 같은 지하에 깔린 지장물이다.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시는 국내 처음으로 저심도 지하철 공법을 도입했다. 애초 2조1761억 원이던 사업비는 지장물 이전 비용과 물가 상승 등이 겹쳐 크게 폭등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재부에 무려 9300억 원을 증액(3조1414억 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일부 구간은 저심도 지하철을 포기하기도 했다.

●④‘지하화와 조기 준공을 동시에’→대체로 사실 아님

두 후보는 모두 지하화와 사업 조기 완료를 동시에 약속했다. 도시철도가 지하화로 추진되면 준공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실시설계 때 추산된 비용이 기본설계에서 도출된 비용의 15%를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지상철보다 훨씬 비싸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부산지역에 설치한 도시철도의 1㎞당 토목 비용은 어림잡아 지하철이 800억 원, 지상철이 500억 원이다. 하단~녹산선의 지상 구간 약 8.6㎞를 모두 지하화한다고 가정하면, 토목 비용만 2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 현재 계획된 사업비 1조649억 원의 15%는 1597억 원이다. 타당성 조사에 통상 1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화에 따른 준공 연기는 불가피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기장 순환로 등 부산 가로·세로 7개씩 격자 도로망
  2. 2금샘도서관(부산 금정구립 도서관) 143억 들여 ‘엉터리 공사’
  3. 3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4. 4근교산&그너머 <1286> 고성 시루봉~연화산
  5. 5아난티 객실에도 엑스포 홍보영상
  6. 6[인문학 칼럼] 허무주의의 시대
  7. 7선비처럼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 지내볼까
  8. 8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9. 9건보 지역가입 65%, 보험료 월평균 3만6000원↓
  10. 10“스페인 원작과 다른 묘미…K-콘텐츠 1인치(자막)의 벽 뛰어넘길”
  1. 1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2. 2나토 무대 오른 윤 대통령 “자유·평화는 국제사회 연대로 지켜”
  3. 3윤 대통령 “기시다, 양국 관계 발전시킬 파트너”
  4. 4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5. 5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6. 6"가덕신공항, 엑스포 계획에 명시" 부산시, 외교부 '찬물'에 반박
  7. 7“성접대 뒤 박근혜 시계 받았다” 주장에 이준석 “장난치는군요”
  8. 8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첫 대면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9. 9한·호주 정상회담…윤 대통령, 엑스포 지지 당부
  10. 10재계·장관 30명, 170개 국가 맨투맨...한덕수 총리 "해보자"
  1. 1저온창고·맛집레시피도 대여…부산 공유경제의 진화
  2. 2원자잿값·고환율 이중고 수입업체, 가격 올리기도 부담
  3. 3마스크 벗자 남성 뷰티용품 인기
  4. 4주가지수- 2022년 6월 29일
  5. 5“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6. 6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7. 7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8. 8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9. 9부산엑스포 조직 재정비에 김영주 위원장 역할 축소 우려
  10. 10신용카드 분실,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 간편 신고
  1. 1가덕~기장 순환로 등 부산 가로·세로 7개씩 격자 도로망
  2. 2금샘도서관(부산 금정구립 도서관) 143억 들여 ‘엉터리 공사’
  3. 3아난티 객실에도 엑스포 홍보영상
  4. 4건보 지역가입 65%, 보험료 월평균 3만6000원↓
  5. 5“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최우선 추진”
  6. 6코로나 확진자 다시 1만명대로
  7. 7위기가정 긴급 지원 <18> 주거비 지원 절실 양수연 씨
  8. 8“제조업 많은 부울경…중대재해 예방에 만전 기할 것”
  9. 9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30일
  10. 10부산 7개 고가도로 철거 추진…가덕~기장 해안도로 건설
  1. 1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2. 2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3. 3아이파크, 중앙 수비수 한희훈 영입
  4. 4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5. 5토트넘 상대할 K리그 ‘김상식호’ 출범
  6. 6PGA, LIV선수 라이더컵 배제…유망주에겐 문턱 낮춰
  7. 7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8. 8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9. 9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10. 10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