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잇따라 무력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8회 지방선거 부산 지역 출마자 13%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처벌 전력은 정당과 이념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거나 윤창호법 시행 후 처벌에도 버젓이 시민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낯 두꺼운 후보자도 있었다.

27일 국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 지역 전체 후보자 428명 중 57명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교육감에 출마한 하윤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전체 후보자의 13.3%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분포는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뒤로는 무소속은 9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혁명21 1명, 기타(교육감) 1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공보물 내 소명서에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는 사유서에 “오래전 일”이라거나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후보자도 5명이나 됐다. ▷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 ▷민주당 노기섭 광역의원 지역구(북구2) 후보 ▷무소속 강해복 기초의원 지역구(부산진구 다) 후보 ▷정의당 박재완 기초의원 지역구(동래구 가) 후보 ▷무소속 김영철 기초의원 지역구(기장군 나)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처벌받은 후보도 2명 있었다. 국민의힘 김성택 기초의원 지역구(북구 라) 후보와 무소속 권경협 기초의원(사상구 가) 후보가 각각 2020년 1월 23일, 2019년 6월 20일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전력자는 공천 불가라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무원도 음주운전하면 징계가 큰데 이들을 이끌고 감독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큰 문제다. 일차적인 문제는 후보자 본인에게 있지만, 이걸 걸러야 하는 정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도 “선출직 공직자는 누리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맞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하려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지역(형태) 처분 일자 비고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00년 1월 10일 - 민주당 박병염 수영구(기초단체장) 2004년 11월 23일, 2006년 9월 28일 2건 민주당 박재범 남구(기초단체장) 2013년 10월 2일 - 국민의힘 오은택 남구(기초단체장) 2015년 7월 3일 - 무소속 유승우 서구(기초단체장) 2000년 1월 10일 - 무소속 신대겸 기장군(기초단체장) 2006년 9월 2일 - 무소속 김정우 기장군(기초단체장) 2004년 11월 22일 - 민주당 윤지환 서구(시의원) 2014년 3월 6일 - 민주당 박민서 서구(시의원) 2006년 5월 2일 - 민주당 박상현 영도구(시의원) 2016년 9월 27일 - 민주당 임진권 동래구(시의원) 2004년 8월 25일 - 민주당 조철호 남구(시의원) 2003년 6월 4일 - 민주당 노기섭 북구(시의원) 2003년 10월 29일, 2005년 5월 6일 2건 민주당 정양훈 북구(시의원) 2004년 8월 20일 - 민주당 김삼수 해운대구(시의원) 2005년 2월 3일 - 민주당 이명원 해운대구(시의원) 2015년 6월 19일 - 민주당 구경민 기장군(시의원) 2012년 6월 29일 - 민주당 한영준 사하구(시의원) 2005년 9월 16일 - 민주당 제대욱 금정구(시의원) 2004년 9월 11일 - 민주당 오원세 강서구(시의원) 2001년 7월 11일 - 국민의힘 강철호 동구(시의원) 2008년 3월 10일 - 국민의힘 김재운 부산진구(시의원) 2001년 9월 7일 - 국민의힘 조상진 남구(시의원) 2001년 9월 10일 - 국민의힘 김창석 사상구(시의원) 2007년 1월 31일 - 국민의힘 박진수 부산시 비례(시의원) 2006년 9월 29일 - 정의당 최무덕 부산시 비례(시의원) 2015년 8월 15일 - 진보당 안준용 부산시 비례(시의원) 2007년 8월 27일 - 민주당 김시형 중구(기초의원) 2005년 8월 26일 - 민주당 최정웅 부산진구(기초의원) 2003년 3월 10일 - 민주당 박종성 금정구(기초의원) 2002년 12월 11일 - 민주당 김정용 강서구(기초의원) 2010년 1월 20일 - 민주당 이정욱 사상구(기초의원) 2017년 8월 18일 - 민주당 김원일 기장군(기초의원) 2004년 6월 9일 - 국민의힘 김주홍 강서구(기초의원) 2013년 3월 10일 - 국민의힘 이상욱 동구(기초의원) 2013년 4월 3일 - 국민의힘 김상겸 영도구(기초의원) 2014년 2월 7일 - 국민의힘 오영진 동래구(기초의원) 2009년 8월 26일 - 국민의힘 허미연 동래구(기초의원) 2007년 4월 18일 - 국민의힘 전두현 동래구(기초의원) 2010년 1월 13일 - 국민의힘 정명규 동래구(기초의원) 2006년 10월 30일 - 국민의힘 서덕미 동래구(기초의원) 2010년 12월 6일 - 국민의힘 박창현 남구(기초의원) 2014년 6월 2일 - 국민의힘 김성택 북구(기초의원) 2020년 1월 23일 윤창호법 이후 국민의힘 나근호 해운대구(기초의원) 2009년 8월 12일 - 국민의힘 양기주 사하구(기초의원) 2008년 4월 23일 - 국민의힘 권종헌 연제구(기초의원) 2012년 2월 14일 - 국민의힘 이윤형 수영구(기초의원) 2016년 2월 19일 - 국민의힘 김은명 영도구 비례(기초의원) 2005년 4월 11일 - 국민의힘 권영숙 북구 비례(기초의원) 2009년 2월 2일 - 정의당 박재완 동래구(기초의원) 2006년 4월 13일, 2011년 7월 22일 2건 혁명21 김재상 영도구(기초의원) 2010년 5월 18일 - 무소속 강해복 부산진구(기초의원) 2004년 11월 22일, 2009년 6월 18일 2건 무소속 장성준 동구(기초의원) 2008년 10월 15일 - 무소속 김영철 기장군(기초의원) 2004년 5월 11일, 2011년 8월 12일 2건 무소속 최상호 사하구(기초의원) 2014년 4월 24일 - 무소속 박동우 사하구(기초의원) 2016년 8월 10일 - 무소속 권경협 사상구(기초의원) 2019년 6월 20일 윤창호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