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2> 부산시장 후보 복지정책 분석

“사회적 돌봄강화 긍정평가” “노년인구 증가 대책은 미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19:44:5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병원공약 설립주체 등 명시해야
- 의료버스 확대案 실효성에 의문

코로나19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조기 개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동부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보험자병원 설립 추진에 따른 우려를 잠재우고 부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설립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박형준 후보의 아동 응급 병원과 시립 아동병원 설립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서병수 전 시장 시절부터 공약으로만 남아있던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병원의 개념이 아닌 위탁 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형식으로 머무른다면 자칫 부산시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정확한 설립 주체와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후보의 암치료자 에프터케어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 정책의 흐름과 간병비 부담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공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홈과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강화 공약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가장 의아한 공약은 건강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버스 20대 확대 운영이다. 박형준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이 사업은 버스를 마치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으론 의미가 있겠으나 버스는 의료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으며, 산복도로 등 건강취약계층이 사는 곳은 이동과 정차가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ICT 확대로 복지문제 해결 못해
- ‘인간적 케어’ 대면 접촉 늘려야

얼마 전 영도구에서 60대 여성이 고독사했다. 가족 이웃 복지기관의 도움을 모두 거부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사망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망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였고 기초수급자기도 했다. 복지행정의 관리망 안에 있었지만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 이는 어떤 한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 인구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박형준 후보는 의료서비스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많다.

앞서 언급했던 고독사 문제도 ICT가 부족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로 뛰는 찾아가는 복지의 확대로 대면접촉을 늘리는 인간적인 케어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한다.

박 후보의 공약 중 신중년 생애 재설계 50+ 복합지원센터는 취지에 공감한다. 신중년은 부산시 총인구의 32.7%를 차지하고 실업 때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정해체 등으로 삶의 위기에 놓이는 이도 많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센터 건립 외에도 구·군별로 접근성이 좋은 거점공간의 확보와 체면을 중시하고 교류를 꺼리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변성완 후보가 가장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고, 기존 인정조사에서 받았던 서비스 시간을 3년간 보전해 주는 산정특례가 오는 7월이면 만료된다.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발달장애인이 여럿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려는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 홈 및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는 긍정적으로 본다.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 대책과 노인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나열이 아니라 실업 질병 장애 가정해체 등 삶이 고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주요 보건·복지·노인 공약-더불어민주당 변성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기 개원 ▷경로당 점심 한끼 무료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국민의힘 박형준

▷장애인 전료 전용창구 지원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 ▷ 아동 응급 병원 설립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센터 건립


 정의당 김영진

▷월 3만원으로 병원비 부담 끝 ▷침례병원 동부산의료원으로 설립 ▷부산사회서비스원 즉시 설립 ▷맞춤형 노인 주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