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2019년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법 개정 안 돼 3년째 입법 공백

박주민 "원 구성되면 논의 시작"

조해진 "태아 생명 보호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낙태권 보장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2020년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속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3년 넘게 입법 공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회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외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며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9년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임신중단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생명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조해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등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부의 판단으로 인공임신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총 6개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포스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당에 눈먼 공무원 509명…지자체는 눈감고 5명 징계
  2. 2103세 철학자의 조언 “정신은 늙지 않아…항상 공부하세요”
  3. 3근교산&그너머 <1293> 경남 양산 오룡산
  4. 4[기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5. 5[조황] 포항권 싱싱한 화살촉 오징어 손맛
  6. 6철골 주차장 대신 영구 숲길…교정에 스며든 ‘인문주의’
  7. 7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8. 8차·헬기 매달려 맨몸격투 “한국의 톰 크루즈 욕심”
  9. 9[사설] 부산시 수당·여비 부정수급 왜 못 막나
  10. 10[인문학 칼럼] 안빈낙도의 삶
  1. 1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공공기관 부채 583조…뼈 깎는 혁신 필요”
  2. 2북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훈련 반발
  3. 3尹 “이념기반 탈원전 폐기” 자평…핵폐기물 문제는 함구(종합)
  4. 4윤 대통령 "부산 엑스포 결코 포기 못해, 열심히 하면 가능"
  5. 5이준석 오늘 비대위 가처분 심문 참석..."열정적 법률가" 공세 예고
  6. 6[尹 100일 일문일답] “국면전환용 인사 안 해…남북대화 정치적 쇼 안돼”
  7. 7"온난화로 북항 침수 가능성 해수면 상승 대비책 세워야"
  8. 8가처분 판단 연기...이준석 “사법부 적극 개입하길"
  9. 954분 중 20분 자화자찬 尹 100일 연설...野 "빈 수레 요란"
  10. 10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반전 가능"(종합)
  1. 1“숨은 고수 찾아라” BIC 스폰서 쇄도…벌써 흥행
  2. 2주가지수- 2022년 8월 17일
  3. 3송정·장생포 고래마을…부울경 핫플 메타버스로 간다
  4. 4재건축 ‘대표 규제’ 부담금 감면…부산 사업장들 기대감
  5. 5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
  6. 6국제유가, 러-우크라 전쟁 전 보다 하락...경기침체+이란 복귀
  7. 7“가자, 기회의 북극으로” 부산청소년 북극탐험대 발족
  8. 8전경련 상속세 최고세율 30%↓ 제안..."종국엔 상속세 폐지하라"
  9. 9첨단산업 불모지 부산…'하이테크 부품' 수출 비중 0.5%
  10. 10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4>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1. 1수당에 눈먼 공무원 509명…지자체는 눈감고 5명 징계
  2. 2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8일
  3. 3부울경에 예상보다 강수량 적었던 이유는
  4. 4취약아동 밥값 8000원·동백전 유지…부산시 대규모 추경(종합)
  5. 5"워터파크 제때 개장 못한 엘시티, 도시공사 이행보증금 몰수 정당"
  6. 6부산 경남 3곳 호우주의보 해제...경남 신고 5건만
  7. 7오거돈·가세연 손배 맞소송 '장군멍군'
  8. 8부산서 무허가 수리 중 운반선 폭발...무단 입항 배도 취약
  9. 9롱코비드로 일 못하는데 ‘인과 불분명’ 지원 중단…지원책도 부재
  10. 10양산동부행정타운 예정부지 인근 농지로 이전 유력
  1. 1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2. 2거침없는 김주형, 내친김에 PGA 신인상까지 휩쓸까
  3. 3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4> ‘득점왕’ 손흥민 새 역사 도전
  4. 4대어 심준석 MLB 도전…신인 드래프트 판도 요동
  5. 5BNK 썸 시즌 준비 착착…대만 캐세이 라이프 초청경기
  6. 6“제발, 제발” 간절한 1할 타자의 질주, 롯데의 투지 깨웠다
  7. 7광안리 해변서 최고의 인간새 가린다
  8. 8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3> 벤투호 승선할 태극전사는
  9. 9김민재 세리에A 만점 데뷔전…“쿨리발리 같았다” 극찬
  10. 10K골퍼 4인,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달라진 것·과제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인적 구성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