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자 여당은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옹호했다.
윤 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또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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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 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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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가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데 이어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 190여 명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삼영 총경은 자신의 대기발령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찬을 하며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후보자와 만나기로 했었다”며 “그래서 누가 후보자 오찬에 갈지 논의했다. 그런데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용납되기 어렵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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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하며 삼보일배.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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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 경찰서장 회의는 정당한 항의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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