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명칭변경 등 개정안 의결
- 하수도 업무, 환경물정책실 이관
- 5분 자유발언에 14명 단상 올라
- 김형철 “행복주택 질적 개선해야”
- 이승우 “원전안전 로드맵 마련을”

9대 부산시의회가 26일 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14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촉구했다.

2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9대 시의회 첫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쟁점 하수도, 복지위로 이관

시의회는 이날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해양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부산환경공단을 놓고 복지환경위와 해양도시안전위 간 벌어졌던 신경전(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5면 보도)은 시 도시계획실 산하에 있던 하수도 업무를 환경물정책실로 이관하는 수정 조례안이 가결돼 복지환경위가 부산환경공단의 업무와 시의 하수도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수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부서가 같은 상임위 소관이어야 한다는 안성민 의장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4명 등단, 현안 해결 촉구

이날 9대 시의회의 첫 5분 자유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지연(비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철(연제2) 의원 등 13명이 나섰다.

서 의원은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인 ‘어반루프 건설’은 이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기술적·지형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현불가능한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차라리 시민에게 15분 생활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고 비용정보와 호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이동 서비스(MaaS)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의 전체 1800세대 중 전용면적 26㎡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동안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양적 공급 논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이 같은 ‘닭장 주거시설’ 문제를 외면했다”며 “이는 국회가 발의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인 30㎡에도 못 미치는 면적이다. 이제는 공급과잉 상태인 소형주거 비율을 대폭 줄여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기본복리부대시설로도 1인 콘텐츠 스튜디오, 공공용 업무호텔 등을 넣어 행복주택을 파격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우(기장2) 의원은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전 시민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부산시 차원의 원전 안전 대책 마련과 원전 운영에 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율(북4) 의원은 “6년째 한 끼 단가가 2500원으로 동결된 노인무료 급식비로 사회복지관 등이 자부담과 후원금 마련으로 급식의 질을 맞추는 데 안간힘을 쏟는다”며 “전국 최저 수준의 노인 무료 급식비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달수(사하2) 의원은 사하구에 부산문학관 설립을 촉구했고, 박희용(부산진1) 의원은 전통시장의 비 가림 아케이드와 2층 공간 사이를 이용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3개 특위 본격 가동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윤일현(금정1)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말숙(해운대2) 의원을 선출하는 등 총 13명의 예결위원 선임을 의결했다. 회계사인 윤 의원은 금정구의회 재선으로 의장까지 지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강철호(동1)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윤태한(사상1)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1명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에서는 서지연 의원이 3개 특위에 모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