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7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경찰국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고, 전남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으로 입성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며 “요즘 일부 경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건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건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게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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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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