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별로 입장이 갈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맞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때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은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이재용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첫 구속 이후 5년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리게 돼 경영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관 합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그동안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 적은 없다. 글로벌급 인물인 이 부회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재계의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하면 부산 세일즈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