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자 심사 종료

낮은 지지율 부담, 정치인 최소화 관측

경제위기 극복 차원 기업인 대거 포함

이재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역할론

尹, 최종 확정까지 막판 고심 거듭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별로 입장이 갈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맞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때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은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이재용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첫 구속 이후 5년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리게 돼 경영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관 합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그동안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 적은 없다. 글로벌급 인물인 이 부회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재계의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하면 부산 세일즈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5. 5김해공항서 항공기 납치 테러범 진압 훈련
  6. 6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7. 7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8. 8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10. 10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6. 6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7. 7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8. 8비스텝 원장 모집 재공고
  9. 9“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10. 10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1. 1“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2. 2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4. 4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5. 5“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6. 6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7. 7‘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8. 8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10. 10‘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7. 7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8. 8“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9. 9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10. 10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