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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세, 지방세로 전환" 朴 "단체장과 상시 회의" 姜 "지방세 분배 개편을"

민주 당권주자 3명 부울경 방송토론회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 등 놓고 격돌

공공기관-기업 이전 파격 인센티브 등

지지부진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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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9일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권역별 방송토론회에서 부울경 인구 소멸 문제 해결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박용진 후보는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의 정례화를, 강훈식 후보는 지방세 내 분배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등을) 지원을 할 때 ‘이건 여기에 써라’, ‘저건 저기에 써라’ 꼬리를 붙인다”며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재원, 자체 세원을 늘려줘야 한다. 바로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생기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돈을 아껴 쓰게 된다. 지금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라 아껴 쓰면 되돌려줘야 해서 낭비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해서 지역의 시·도지사와 군수·시장들의 의견을 들는 게 좋겠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서울도 지방이다. 경기도 지방이라 잘 사는 곳은 더 부유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지방의 세수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핏줄, 맨 바닥까지 연결되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소멸’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놓고도 세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강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의 차이는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고령·슬림화한다”면서 “민간기업 이전에 파격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분권 강화, 국토균형 발전은 지방 배려가 아닌 국가생존 전략”이라면서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에 더해 ‘주민 정주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가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혁신도시 안에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공공기관도 계획대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답보 상태에 놓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안을 놓고는 세 후보 모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국비 확보 등으로 메가시티 사업의 완성을 약속했다.

박, 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부산지역 정치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단일화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강 후보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강 후보는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나 정서적 교감이 없지 않냐”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 민락초·남항초 출신인 강 후보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응천 의원의 선택을 받아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면서 “3명 중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에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고, 지난 대선 때 직접 나서지도 않아 민주당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도 40대 당 대표를 배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 소재 육군 53사단에서 병역을 마친 박 후보는 “가덕신공항 사업도 부처 간 힘겨루기 등으로 제대로 진척이 없는데,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광역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논란이 있는데 우리 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후보가 9일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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