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성주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1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