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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우리 외교 원칙은 국익"

MB·김경수 사면 대상 빠지고 이재용·신동빈 사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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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언급은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재를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논란 등과 관련해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듯한 국면인데 우리 외교의 원칙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미국과의 반도체 협의 문제에 대해 중국의 견제 등 연일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철저한 국익 중심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안보동맹, 그리고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동맹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인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대해 구테레쉬 총장의 고견을 잘 듣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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