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 대통령 "긴축, 재정 건전 운용"...14개 공사 구조조정 시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헌화ㆍ분향한 뒤 훈장 추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진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유지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달간 각종 공공 부문의 긴축재정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나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 전반의 혁신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용성이 낮은 국유 토지와 건물도 향후 5년간 16조 원어치 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년만에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기조와 감세 정책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나 ‘선순환’이 생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6. 6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6. 6“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9. 9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0. 10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3. 3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4. 4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5. 5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6. 6경기 양돈농장 3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전국 5355곳 '비상'
  7. 7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8. 8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9. 9이대호 은퇴경기 명장면 NFT판매
  10. 10SK텔레콤, 부산 BTS 콘서트 800명 초청 이벤트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가동 17년째…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 어쩌나
  5. 5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6. 6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7. 7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8. 8‘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징역 9년...'보복살인'은 수사 중
  9. 9코로나 위중증 51일 만에 최저…"신규 확진 재유행 초기 수준"
  10. 10경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사천에도 개소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