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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비공개 북한인권현황보고서 공개용 발간

태영호 의원 "개인정보 가리고 공개하라" 주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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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년간 비공개로 제작했던 ‘북한인권현황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용으로 발간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비공개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앞으로 공개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최근 6년치 조사기록까지 포함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다. 하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6일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이) 북한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라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하는 등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정보를 3급 비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태 의원은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원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된다”며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2년 전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은 국회에서 ‘공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통일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용으로 제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용으로 제작되는 보고서에는 매년 통일부가 제작해 온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북자 개인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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