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난 6년간 비공개 북한인권현황보고서 공개용 발간

태영호 의원 "개인정보 가리고 공개하라" 주장 수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지난 6년간 비공개로 제작했던 ‘북한인권현황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용으로 발간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비공개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앞으로 공개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최근 6년치 조사기록까지 포함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다. 하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6일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이) 북한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라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하는 등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정보를 3급 비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태 의원은 “탈북민들 개인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원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된다”며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2년 전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은 국회에서 ‘공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통일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용으로 제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용으로 제작되는 보고서에는 매년 통일부가 제작해 온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북자 개인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