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태양광수사 요청 계획”
- 金 여사 특검법 언급엔 선 그어
- 엑스포 유치 놓곤 “가능성 높다”
-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질문에
- 한동훈 “선거 수사 … 결과 같아”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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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왼쪽 사진)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과 한 장관은 검사장 출신이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 규모 비리가 드러났다. 수사하고 있느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실이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건 여러가지 여론이나 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돼 정리해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다. 특검, 국회에서 진행해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죠”라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의원 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 블라인드로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소 결정은 정권과 여야 특정 의원과 상관없는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개도국에 한국과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회원국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콘서트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업 옥죄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BTS도 대의를 위해, 엑스포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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