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 “현 실정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아울러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 같은 기조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병역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병부청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하며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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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식 병무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병무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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