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쌀 역대 최대 규모 45만 t 격리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9-25 20:33:2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노란봉투법’엔 제동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대책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 대책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4. 4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5. 5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6. 6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7. 7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8. 8"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10. 10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1. 1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2. 2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3. 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4. 4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5. 5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6. 6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8. 8‘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9. 9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10. 10“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4. 4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5. 5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6. 6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7. 7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8. 8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9. 9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10. 10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