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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4년 중임제 바꿔 책임 정치… 국정 연속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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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강단에 올라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 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복합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는 구상도 내놨다. 대기업 법인세 완화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기조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양극화·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후 및 인구위기 대응에 정부여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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