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4년 중임제 바꿔 책임 정치… 국정 연속성 높여야 한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강단에 올라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 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복합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는 구상도 내놨다. 대기업 법인세 완화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기조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양극화·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후 및 인구위기 대응에 정부여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