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안을 담은 ‘뉴욕 구상’의 핵심 전략을 광주에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디지털권리장전’ 제정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서 ‘뉴욕 비전’ 현실화 선포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뉴욕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로드맵(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19개 세부 과제가 담긴 전략을 보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으로 나눠져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신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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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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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첫 단추는 ‘디지털 권리장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2023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뿐 아니라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담았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5대 추진 전략 중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의 세부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정문가 논의 등을 거쳐 권리장전을 내년 완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 시대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겠지만, 정부가 ‘원팀’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처로 디지털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목표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2017년 19위, 2018년 14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 2021년 12위, 2022년 8위로 순위가 오르내리고 있다.
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하는 현재 수준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평가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도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취임 직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가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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