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의 핵심 사업과 직결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연일 기획재경위의 고강도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어상용화도시 사업’의 찬반 논란을 의식해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획재경위는 소관 부서의 안건 심사를 통해 기획관실이 제출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충심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충심사’의 이유는 개정안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원회는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업무협약 중 재정적 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만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업무협약 단계에서 소요 예산 산출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협약이 의회 의결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보충심사는 30일 열린다. 김형철(연제2)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무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심의를 피할 수가 있다”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날 재정관실의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과 내년 안도 다음 달 4일 ‘보충심사’하기로 했다. ▷사하구 하단동 드론산업허브센터 건립 사업 ▷해운대구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사업 ▷기장군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해운대구 게임융복합 공간 조성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는 보충심사 사유를 달았다.
위원회 또 시 청년산학국의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시와 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이 사업의 찬반 논란이 있다는 것을 시가 인지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이에 이윤재 청년산학국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 영어상용도시라는 문구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사업 명칭을 바꿔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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