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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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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했다”면서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하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고 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옹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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