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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 우주항공청 신설 포함

고위 당정협 "대선공약 이행"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관측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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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이 유력하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양 대변인은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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