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T·물류단지 등 국가사무는
- 광역연합 무산 땐 추진 어려워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애초 부울경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추진키로 한 사업은 일단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최종 무산되고, 기존에 협의한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이견이 노출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울경 초광역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구축이 최적의 안이라는 여론이 커진다.
지난 4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협약식 모습. 국제신문DB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 선도사업 30개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9개 사업 208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산업 618억 원, 인재 618억 원, 공간 846억 원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5개 사업·851억 원, 교육부 1개 사업·460억 원, 환경부 1개 사업·312억 원, 산업부 5개 사업·283억 원, 고용부 1개 사업·90억 원, 과기부 6개 사업·86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4월 부울경과 관계 부처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분권 협약은 별개인데, 메가시티와 관계없이 부울경이 초광역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다”고 전 의원 측에 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분권협약에 의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가사무 위임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시행계획 제출, 광역BRT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이다.
행안부는 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분권협약’은 부울경특별연합에 국가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특별연합 설치 중단 시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3개 시도가 상호협력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