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부산 기초의회 수당인상 논란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2-10-03 19:55:27
| 본지 3면

- 생계형 의원 늘면서 수당이슈 부각
- 연간 총 수령액 3755만~4538만 원
- 의원들 “4인 가족 생계비 부족” 주장

- “겸업 가능한데다 근무시간 유동적
- 노동강도 비해 보수 충분” 일각 반박

부산지역 기초의회 상당수가 의원의 월급 격인 월정수당(직무활동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의정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지금의 금액으론 평균적인 4인 가정의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기초의원들은 노동강도가 현저히 낮고 겸직도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기준 부산 기초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평균 239만 원이다. 해운대구의회가 268만2340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회가 202만9500원으로 최저액이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와 지자체의 재정 능력, 의정 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기초의회 의원은 월정수당에 더해 매달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인데, 정산 보고 같은 절차가 없어 식사 등 사적 용도로 써도 된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돈이 의정비로, 의원의 임금이다. 올해 기준 기초의회 의원의 평균 연봉은 4180만 원 수준이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4538만8080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한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3755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만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벌이 4인 가구의 월 생활비는 평균 378만9843원이다. 맞벌이 4인 가구는 476만5340원이다. 의정비만으로는 평균 가정의 생활력에 못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구의회 한 의원은 “세금을 떼고 나면 180만 원이 안 되는 돈(월정수당)을 받는다. 이 돈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기장군 같은 넓은 지역의 의원은 교통비가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런 사정을 들며 중구의회를 포함한 대다수 기초의회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올해 1.4%)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 의원들은 보통 임기 4년 중 첫해에 수당을 올리고 나머지 해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초의원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업종을 제외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이나 어린이집 대표처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업종이 겸직 금지 대상의 대표적 사례다. 상당수의 기초의원은 생계를 위해 본업을 따로 두고 있다. 다만 기초의회 유급제가 시행된 2006년부터는 오로지 의정비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형 기초의원’도 생겨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기초의원(총 183명)의 겸직률은 49.2%(90명)로, 50.8%(93명)는 표면적으로나마 의회 활동으로 번 수익만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이미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기초의원은 다른 직업인처럼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회기가 진행 중일 때가 아니면 의회로 출근하지 않는 의원이 많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근무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5분 자유 발언이나 예산안 검토 등 주요 업무도 사실상 대부분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맡겨져 노동 강도 또한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 구의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미 다른 직업인에 버금가는 연봉을 받는다”며 월정수당 인상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또 다른 구의회 소속 직원은 “애초 기초의원은 주민 복지의 대변자로, 생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원 월급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기초의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관련 현황
지역	월정수당	1년 지급액 (의정활동비포함)	의원 수
중구	202만9500원	3755만4000원	7명
서구	217만1780원	3926만1360원	7명
동구	212만4240원	3869만 원	7명
영도구	216만2000원	3914만4000원	7명
부산진구	251만1150원	4333만8000원	18명
동래구	248만5840원	4303만80원	14명
남구	246만6120원	4255만3440원	13명
북구	236만2000원	4154만4000원	14명
해운대구	268만2340원	4538만8080원	20명
사하구	259만7370원	4436만8440원	16명
금정구	246만8540원	4282만2480원	12명
강서구	249만2230원	4310만6760원	7명
연제구	248만7390원	4304만8680원	11명
수영구	236만6130원	4159만3560원	9명
사상구	260만740원	4440만8880원	11명
기장군	214만7070원	3896만4840원	9명
※자료=각 기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