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4일 처음 시작한다.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기관 783곳을 상대로 감사 활동을 한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별도로 열린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의 국감이 열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의혹을 따지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표방하며 정부와 여당의 실책과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감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와 외통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역 없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는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와 외교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씌운 악의적 프레임 탓이라며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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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을 항의 방문한 지난갈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본사 로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문화방송, 와이티엔, 서울방송, 한국방송, 국악방송 등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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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가 예정돼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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