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박수영, 산자위 국감서 주장
- “시행 땐 지역에 공장 이전 늘 것
- 균형발전도 기여… 美 시행 중”
- 이창양 장관 “적용 가능성 검토”
- 수도권 산업계 반발 극복 관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사진)) 의원이 지역별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과 원거리 지역의 전기료 차등 적용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2014년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는 부산의 반값 전기료 실현에 당시 기준으로 3000억 원 안팎의 지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기준 서울은 4만7296gwh(기가와트)를 사용하는데 생산량은 5344gwh에 불과하다. 부산은 반대로 4만354gwh를 발전하면서 2만1068gwh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전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경남 등은 발전량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발전량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부산에는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은 많이 하는데 사용은 적게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이 에너지의 71%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에 고리원전이 있어서 도시계획에도 지장이 있고, 규제도 있고, 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는 그럼에도 전기요금이 똑같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전기요금이 똑같다.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이게 공정한건가요”라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따졌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이 지역별 차등이 된다면 기업이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가서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렇게하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에는 이미 LMP라는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기 발전과 이용에 있어서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외국에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니 우리나라에 적용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외국 제도를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주택용이나 산업용에 대해서 전기요금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있다”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지원 문제, 지역별 갈등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차등요금제는 그 필요성에도 수도권과 산업계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시도별 발전량 및 판매량(단위=GWH)
| 시도 |
발전량 |
판매량 |
| 서울 |
5344 |
4만7296 |
| 부산 | 4만354 | 2만1068 |
| 대구 | 2812 | 1만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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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6만506 | 2만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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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644 | 8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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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182 | 9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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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3만1504 | 3만3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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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3777 | 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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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8만2233 | 13만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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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3만623 | 1만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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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2205 | 2만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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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11만1229 | 4만8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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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1만4322 | 2만1487 |
|---|
| 전남 | 6만1841 | 3만3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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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8만1382 | 4만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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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4만3885 | 3만5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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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3968 | 5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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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