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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방통위 국감 여야 전투?...TV조선, MBC 논란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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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논란이 산적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감의 최대 이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은 전 정권 때 선임된 한 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혀 국감 때도 여권의 퇴진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 논리를 기반으로 한 방어 채비를 마쳤다고 한다.

여당은 또 전 정권 때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해 탈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보수 성향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비속어 논란 관련 MBC 보도에 대한 여당 대응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고됐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당과 MBC는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의원, 박 위원장, 윤두현·박대수 의원. 김정록 기자
이같은 이슈가 국감에서 공방 사안이 되면 망 사용료 부과,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 산적한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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