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문체위서 “심사위원 겁박”
- 국힘 “文 정권 땐 민형사상 소송”
- 웹툰협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자료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가 담겼다. 김정록 기자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에게서 여야 간사의 의견이라며 제재를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 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