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제대로 대응했어야” 지적
- 국힘 “개발자 과도한 책임 부과”

- 방산株 논란 국방위 이재명 불참
- “李 오해 불식 위해 전량 매도”

여야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사고와 에이태큼스 추적신호 소실 등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일 현무-2C 미사일 추락 당시 추진체가 비행장의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현장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7일)한미 연합 대응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신호가 끊긴 데 대해서도 사고원인 파악 등의 후속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후 연구진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의 주력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인데, 현무-2C 낙탄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진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사청장은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에 “말씀대로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국과연 기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 원어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방위산업 관련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민주당은 공지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는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라며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됐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