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박수영 "데이터센터, 부산 등 지역이전 필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세미나 개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세미나를 열어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 공공과 민간 영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략 평가, 전략 에너지 기술 평가 등 다양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도 “수도권이 발전소는 없는데 혜택은 많이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를 확대할 목표로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가상발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과 같은 스타형 모델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제도가 미흡하므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 부문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한 뒤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4일)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11일)에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왼쪽 네 번째)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