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세미나를 열어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 공공과 민간 영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략 평가, 전략 에너지 기술 평가 등 다양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도 “수도권이 발전소는 없는데 혜택은 많이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를 확대할 목표로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가상발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과 같은 스타형 모델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제도가 미흡하므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 부문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한 뒤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4일)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11일)에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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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수영(왼쪽 네 번째)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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