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장동 특검법’ 실현까진 첩첩산중

김도읍 법사위원장 “상정 안 한다” 단호

  • 조원호 기자 ch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25 19:57:5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패스트트랙 ‘키’ 쥔 조정훈은 신중 입장
- 의장 직권상정도 대통령 거부하면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다. 특검법이 처리될 방법은 세 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하거나 법사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올릴지(상정할지) 안 올릴지 입장이 궁금하다’고 묻자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다. 통과 여부는 법사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하고, 그래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며 “이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아직 특검 법안을 보지도 못했다”며 “저축은행을 넣을지 말지 여러 얘기를 하지 않느냐.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검찰의 수사 상황, 여론, 등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의장 직권으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야당 편을 들어주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의장 도움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으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300명 중 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3. 3‘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4. 4푸틴 “대반격 목표 달성 못 해”…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5. 5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6. 6[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7. 7"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8. 8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9. 9[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10. 10연내 착공 차질 우려 양산시 남물금IC 올 하반기 첫 삽
  1. 1민주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업체 임원’ 보도에 “가상자산 공개하라”…이재명 대표도 가세
  2. 2김기현, 이재명에 “호국영웅은 홀대, 침락국 中대사에겐 굽신굽신”
  3. 3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4. 4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5. 5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6. 6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7. 7‘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8. 8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9. 9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10. 10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3. 31071회 로또 복권 1등 5명…당첨금 각 51억 8397만 원씩
  4. 4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5. 5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6. 6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7. 7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8. 8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9. 9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10. 10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 1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2. 2‘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3. 3[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4. 4"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5. 5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6. 6[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7. 7연내 착공 차질 우려 양산시 남물금IC 올 하반기 첫 삽
  8. 8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9. 9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10. 10창원 시내버스 노선 18년 만에 전면개편…시행 첫날 혼선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