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신공항 토지보상 앞당겨 공기 단축…정치권 입법 추진

실시계획 수립 전에 절차 착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27 19:49: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정동만, 野 최인호 각각 발의
- 2024년 착공으로 1년 앞당겨
- 국토부도 조기개항 의지 밝혀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 8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예정부지의 토지부터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상 지연으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법안이 통과하면 가덕신공항 공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7일 예정부지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앞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부산엑스포유치지원 특위 업무보고에서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 “보통 보상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부터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착공시기를 애초 계획했던 2025년보다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건설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 결정되는 공항예정지역이 실시계획 수립 때에도 변경되지 않아 보상을 일찍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에 공감하면서도 같은 법안을 따로 발의해 입법 동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 의원 측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 의원에게 개정안을 같이 발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최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최 의원과 함께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이 최근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격화하는 여야 대치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3. 3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4. 4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5. 5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6. 6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7. 7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8. 8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9. 9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10. 10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1. 1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2. 2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3. 3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4. 4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5. 5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6. 6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7. 7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8. 8"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9. 9“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10. 10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 1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2. 2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3. 3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4. 4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5. 5[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6. 6[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7. 7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8. 8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9. 91053회 로또 1등 '22, 26, 29, 30, 34, 45' …당첨금은 얼마?
  10. 10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6. 6해운대 다세대주택 전기장판 화재…거주자 1명 연기흡입
  7. 7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8. 8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9. 9이태원유족, 서울광장서 참사 100일 추모제…분향소 기습 설치
  10. 10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