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일정합의 불발 통과 불투명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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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통령실 예산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도 ‘민주당의 단독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운영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운영위 소위가 지난 17일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하면서 예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마련해 온 조정안대로 예산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1002억 4800만 원)보다 인건비 21억 6600만 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 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 7800만 원 등 총 4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958억8800만 원으로 의결됐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 4200만 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 1100만 원 등 정부가 편성해 온 원안대로 의결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절충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견지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며 “예결위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의결을 못하면 그동안 심사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당장 운영위 전체회의부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상임위 단계의 예비심사 결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통화에서 “여야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도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며 단독으로 힘 자랑하듯 회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소위 통과 예산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의결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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