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1-28 20:43: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운임제 등 입장차 확인
- 양측 “내일 다시 만나 대화”

- 시멘트부터 명령 발동 유력
- 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 野 “밥줄 빼앗겠다고 협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첫 대면 교섭이 결렬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차량)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에 대한 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첫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과 화물연대는 정부가 사실상 발동을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 소속 배진교 위원, 민주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 3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4. 4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5. 5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6. 6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7. 7‘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8. 8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9. 9위성도 없던 시절, 도시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
  10. 10총경회의 간 넷 중 3명 112팀장 발령…부산 경찰 “찍어내기 인사” 부글부글
  1. 1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2. 2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3. 3“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4. 4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5. 5[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6. 6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7. 7'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8. 8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9. 9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10. 10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1. 1‘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2. 2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3. 3명륜동 옛 부산기상청 부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서나
  4. 4‘빌라왕 사기’ 막는다…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5. 5‘슬램덩크 와인 마시며 추억여행’ 와인 마케팅 열올리는 편의점
  6. 6BNK금융 당기순익 지난해 8102억 원
  7. 7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8. 8‘럭셔리’ 추가된 롯데백화점 웨딩페어
  9. 9연금 복권 720 제 144회
  10. 10주가지수- 2023년 2월 2일
  1. 1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 2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3. 3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4. 4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5. 5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6. 6총경회의 간 넷 중 3명 112팀장 발령…부산 경찰 “찍어내기 인사” 부글부글
  7. 7부산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2026년 문 연다
  8. 8치어 떼죽음 부른 좌광천, 원인은 구리 등 중금속 폐수
  9. 9포괄임금제 손 본다…상생임금위 발족
  10. 104·19혁명 기록 세계유산 추진, 가야 고분군도 올해 등재 도전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