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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제유린에 대한 종식 명령" vs 민주 "법적처벌 무기로 희생강요"

정부 업무개시명령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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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9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노조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파업 중단과 산업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을 경고한 상황이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는 회복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인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파업은 중지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중 대응을 요구했다.

야당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고 실효성도 없고 시대 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칼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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