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51개도 추진 ‘빨간불’
- 공모 등 다시 시작해야할 수도
- 野 부울경 의원 “정상 이행을”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무산되면서 35조 원에 달하는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의 예산 확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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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호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전재수 의원.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추진 및 35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 지원예산 정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사업 40개) 중 1단계 선도사업 19개에 대해 내년도 예산 2082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메가시티 무산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은 물론, 나머지 51개 사업의 예산 확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인데도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파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은 ‘메가시티표 예산’의 덕을 봐왔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추가도입 사업의 경우 2021,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도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만큼 부울경 초광역협력사업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 동안 미온적이던 국토부가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메가시티가 좌초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82억 원의 19개 사업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에서 메가시티 예산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메가시티가 정상 추진됐다면 부울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던 사업도 공모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35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상황에 나머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나”며 “각 부처에 확인해본 결과 (메가시티 무산 이후) 예산 확보를 100% 해주겠다고 장담한 곳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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