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규약사업 중 19개 예산안 반영…연합 좌초에 집행 불투명해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나머지 51개도 추진 ‘빨간불’
- 공모 등 다시 시작해야할 수도
- 野 부울경 의원 “정상 이행을”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무산되면서 35조 원에 달하는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의 예산 확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호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전재수 의원.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추진 및 35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 지원예산 정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사업 40개) 중 1단계 선도사업 19개에 대해 내년도 예산 2082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메가시티 무산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은 물론, 나머지 51개 사업의 예산 확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인데도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파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은 ‘메가시티표 예산’의 덕을 봐왔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추가도입 사업의 경우 2021,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도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만큼 부울경 초광역협력사업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 동안 미온적이던 국토부가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메가시티가 좌초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82억 원의 19개 사업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에서 메가시티 예산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메가시티가 정상 추진됐다면 부울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던 사업도 공모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35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상황에 나머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나”며 “각 부처에 확인해본 결과 (메가시티 무산 이후) 예산 확보를 100% 해주겠다고 장담한 곳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